부동산 취득 절차
가.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절차
(1) 신고수리 대상거래
거주자가 주거 이외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보증금 1만불 초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수리 필요
신고수리예외거래*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대상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 필요
*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 부동산 임차, 외국인거주자의 취득,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임차(보증금 1만불 이하) 등
(2) 신고수리요건
자격요건 :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 등이 아닐 것
취득금액의 적정성 : 현지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취득의 필요성 :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3) 사후관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 “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부동산 처분(변경) 후 3개월 이내) 및 “수시보고서”(신고수리의 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절차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 필요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등
비거주자가 신고예외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거래를 제외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필요
예) 국내부동산 취득 시 전세를 끼고 사거나,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해외부동산취득
목적
단순 보유목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인
거주자(영주권자 제외) 및 국내법인
송금한도
제한없음
준비서류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지침서식 제9-26호) 2부
- 대고객 설명서 및 확인서(위규사례포함)
- 신고인 및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
-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
- 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각 1부(단,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징구 생략 가능함)
- 부동산감정평가서
- (현지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가격 정보사이트 자료 인정)
- 관할세무서장 발행 납세증명서 1부 단, 배우자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취득인 경우 추가 로 배우자의 납세증명서 1부를 추가로 징구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발급분) 1부
-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관련서류(취득자금의 일부를 현지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인정된 거래에 따른 자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
- 신용정보조회표
사후관리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 대금 송금 후 3월 이내
-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처분(변경) 후 3월 이내
-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 : 신고수리일 기준 매2년마다
기 타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이전에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사전 지급한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 신고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청약대금, 계약금 등)에 10/100이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내신고) 수리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고(내신고)후 분할지급은 불가능하며, 예비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지급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변경)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신규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